실제로 그일이 벌어졌다… 美서 틱톡 차단

정찬진17_0119

 

[제목]실제로 그일이 벌어졌다… 美서 틱톡 차단

 

[3줄요약]

1. 바이트댄스가 미국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운로드 및 운영이 제한되는 "틱톡 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틱톡의 미국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2. 틱톡이 중국 정부에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 의회 내에서 양당이 이러한 금지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3. 금지령을 중단하라는 항소가 기각되는 등 법적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틱톡 사용자 기반은 약 1억 7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여 플랫폼의 영향력과 금지령의 잠재적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의견/시사점3가지]

1. 이 금지령은 국가 안보 조치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충돌을 둘러싼 중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법률 분석가들이 제안했듯이, 이 선례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미래의 제한을 위한 길을 열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가 운영되는 방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대 언론의 자유가 부딪히는 예시로, 앞으로 규제 기관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와 언론의 자유 간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할것이다.
2. TikTok의 잠재적 폐쇄로 인해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가 소셜 상호작용, 뉴스 전파 및 창의적 표현에 필수적인 플랫폼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폐쇄는 생계를 위해 플랫폼에 의존하는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디지털 마케팅 및 전자 상거래 전략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3. 틱톡을 둘러싼 진행 중인 논의는 기술 회사들 사이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행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평가를 촉진할 수 있다. 틱톡이 미국 소유권이나 데이터 격리와 같은 솔루션을 협상할 수 있다면, 다른 기술 회사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 관행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으며,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 사용자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링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1056664203936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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