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에 “상황 파악 중”…구글·메타 소송은 “낙관적으로 기대”

정찬진16_0116

 

[제목]개인정보위, 애플 ‘시리’ 개인정보 유출에 “상황 파악 중”…구글·메타 소송은 “낙관적으로 기대”

 

[3줄 요약]
- 애플의 음성 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상황을 파악 중이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애플은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 의혹에도 연관되어 있다.
- 고학수 위원장은 구글과 메타와의 행정소송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며, 과징금 처분의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의견/시사점 3가지]
1. 애플의 시리와 같은 AI 음성 비서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사용자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과 같은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것이다.

 

2. 한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조사 가능성"은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감시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3. 구글과 메타와의 행정소송 결과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만약 법원이 과징금 처분을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경고가 될 것이며, 향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유럽연합이 구글에 대해 부과한 50억 유로의 과징금 사례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68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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